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과 대구 광역의원(경북도의원, 대구시의원) 선거는 다수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경북은 55개 선거구 중 17곳으로 30.9%, 대구는 29개 선거구 중 20곳으로 68.9%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구조적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상당수 선거구에서 주민들은 후보를 비교하고 평가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선거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는 일정한 조건에서 경쟁 자체를 성립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선거 시작 전부터 이미 결과가 결정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선거는 존재하지만 선택은 사라지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경쟁과 책임이 약화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정치의 작동 방식까지 왜곡시킨다는 점입니다.

경쟁이 사라진 구조에서는 지방의원이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보다, 공천 과정에 더 의존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유권자에 대한 책임 정치보다는 공천 구조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하는 부조리를 낳을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 지역정치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사회는 다양성과 경쟁을 통해 성장합니다.

다양한 인물과 정책이 경쟁하고, 유권자가 이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의 질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경쟁이 제한된 구조에서는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하기 어렵고, 정책 검증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이는 지역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법은 분명합니다.

제도를 개선해 경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광역의원 선거에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선택이 보장되지 않는 선거는 민주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선거를 넘어, 실질적인 경쟁과 선택이 이루어지는 선거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 그 출발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쟁이 살아 있는 정치, 유권자의 선택이 존중받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논의에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수석대변인 성기수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