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체납자의 재산 은닉 및 편법 이전 행위에 대응해 소송을 통한 권리관계 정상화와 함께 공매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시는 허위 근저당 설정이나 형식적인 재산 이전 등 이른바 ‘사해행위’로 징수가 어려웠던 체납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말소소송을 추진하고,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체납자들은 시효가 완료됐거나 실체가 없는 가등기, 근저당, 가처분 등을 선순위로 설정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해 왔다. 이로 인해 공매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제주시는 압류된 부동산 69건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과 거래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허위 근저당이나 실질 없는 권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왔다.

현재까지 총 22건의 소송을 진행한 결과 11건에서 승소하고 7건이 패소로 종결됐으며, 4건은 진행 중이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약 1억 1,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관계가 정리된 부동산 가운데 공매가 가능한 7필지(체납액 약 1억 4,7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허위 근저당 말소소송은 입증이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지만 성실납세자 보호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체납 회피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