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고평기)은 최근 불법 및 처방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약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약물운전은 알코올 농도로 판단하는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 종류가 490여 종에 달하고 별도의 수치 기준이 없어 보다 정밀한 절차로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지그재그 운전 등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운전자의 상태와 언행을 확인한 뒤 단계별 검사를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를 실시해 운전 능력을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소변·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게 된다.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 상태와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변·혈액 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객관적 지표와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 대상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마쳤다.

또한 대한약사회 등과 협력해 약물 복용 시 운전 금지 또는 주의 문구를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경고가 있는 약을 복용한 경우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운전자들은 단속 과정에 협조하고, 약물 복용 시 운전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CNB국회방송 제주 총괄본부장 이승철 l60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