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중단을 촉구한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 이 방식은 안 된다.
1987년 헌법은 군부독재를 끝낸 역사적 성과였다. 38년이 지난 지금, 5년 단임제의 한계와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은 보수와 진보 모두가 인정하는 과제다. 중도보수 시민사회 역시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질문은 "개헌이 필요한가"를 넘어, "지금 이 방식이 옳은가"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한날에 치르자는 발상이 과연 헌법과 선거, 둘 다를 위해 좋은 선택인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지방선거가 개헌의 곁다리로 전락한다.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선거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도로, 복지, 교육을 어떻게 바꿀지 평가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같은 날 개헌 국민투표가 붙는 순간, 선거의 중심은 지역이 아니라 "개헌 찬반"으로 옮겨간다. 언론 보도, 정당 메시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두 헌법 개정으로 쏠린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 선택이 아니라, 중앙 정치에 대한 진영 선택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치권이 내세우는 '경비 절감'은 허구다.
동시 실시라 해도 600억~800억 원의 혈세가 추가로 소요된다. '투표율 제고'는 인기 상품에 비인기 품목을 묶어 파는 끼워팔기 상술과 다를 바 없다. 국민투표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 비용이다.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개헌안은 예외 없이 별도의 단독 국민투표로 결정되었다. 이는 주권자가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을 오롯이 고민할 수 있는 독립된 시간을 보장해 온 민주적 전통이다.

졸속 개헌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뿐이다.
지금 개헌 추진을 둘러싼 모습은 국민이 신뢰할 만한 폭넓은 합의의 구조가 아니다. 한쪽은 일정표를 제시하며 서두르고, 다른 한쪽은 참여를 거부한다. "밀어붙이기"와 "버티기" 사이에서 탄생하는 헌법이 국민 전체의 약속이 될 수 있을까. 지방분권, 결선투표제, 5·18 전문 수록 등 서로 다른 의제를 한 묶음으로 "찬성/반대"로만 표시하게 만드는 패키지 투표는 문제다. 국민의 생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상징성이 큰 의제를 앞세워 나머지 의제를 무임승차시키려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그 숭고한 정신마저 정략의 도구로 보이게 만든다. 불과 2~3개월 만에 선거의 곁다리로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역사적 가치를 정쟁의 도구로 소모하는 일이다.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개헌하라.
헌법은 승자가 다음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력이 함께 지키기로 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개헌의 과정 자체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향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선거 일정에 기대고, 충분한 합의 없이 서두르고, 여러 의제를 패키지로 묶어 밀어붙이는 개헌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뿐이다.

선거에 얹힌 개헌은 개헌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다. 중대한 헌법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깊이 있는 토론과 국민적 합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야는 시민사회, 전문가와 함께 범국민 공론화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헌법은 일상적으로 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개정되어야 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로서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적 개헌 논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개헌하라.

2026년 4월 06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창원취재본부장조영식 jos15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