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영덕군의회 영덕군의원 7명 전원이 일본 해외연수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의혹이 짙어지면서 경찰 조사를 통해 최근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해당 사안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정치권 전반의 도덕성과 공천 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영덕군의원들의 일탈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닌 형사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역사회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비용처리 방식’이다. A군의원은 본인 자부담 금액으로 약 91만8000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으며, 의장단 역시 연수비 명목으로 약 90만 원 수준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되거나 특정 인원에게 추가 부담이 이뤄졌다는 주장, 나아가 연수 수행 공무원들의 항공료 일부를 의원 측에서 보전했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의혹이 단순 내부 논란을 넘어,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천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누락되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배경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되고 검찰 송치까지 된 사안이라면 공천 심사에서 가장 먼저 검증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가 공천 과정에서 사실상 ‘문제 없음’으로 처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일부에서는 지역 정치권 전반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공직자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관련 사안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조차 이러한 문제들이 걸러지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천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해당 인물이 공직자로서 적합한지 검증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수사 이력이나 법적 논란이 있는 사안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시스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정치 전반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검증 기준의 명확화, 그리고 법 위반 사안에 대한 엄정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의 경계에 서 있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정치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의 ‘선택적 검증’ 의혹은 향후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천을 담당한 관계자 및 해당 정치권 인사들의 공식적인 해명이나 입장 표명이 요구되고 있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