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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립대 총장 초청 오찬 간담회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2019년 08월 22일(목) 19:44
-대통령, "지역 국립대학, 지역 혁신의 거점 되어달라"
-"학과별 전공별 칸막이 낮춰야, 시간강사 고용유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국립대총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전국 24개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인 김영섭 총장 등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19.8.22.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전국 국립대 총장 2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오늘 간담회는 우리 대학 교육과 국립대학의 역할에 관한 정책적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크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며 "첫 번째는 각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들이 지역 혁신의 거점이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국립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지역의 산업계가 협력할 때 지역혁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당부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미래융합형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과별, 전공별, 칸막이를 낮춰야만 융합형 연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전국 24개 국공립대학교 총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8.22. (사진제공=청와대)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과제도 어느 한 부처만의 과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되는 융합형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는 것이 큰 과제이고, 대학도 학문 간, 전공 간 칸막이를 낮추는 것이 큰 과제"라고 거듭 강조한 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안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기술의 국산화, 또 소재부품 중소기업들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지금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라며 "대학들이 기술지원단, 또는 개발지원단을 구성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가 R&D,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 등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전국 24개 국공립대학교 총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교육의 힘! 국립대학교의 역할 "국립대학이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어달라"며 미래 융합형 교육과 인재양성의 필요성, 소재·부품 등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9.8.22. (사진제공=청와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시간강사의 신분과 처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사법이 2학기부터 시작되는데 시간강사들의 신분 보장, 처우를 개선하자 취지인데, 오히려 강사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식의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국립대학들이 앞장서서 최대한 강사들의 고용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인 김영섭 부경대학교 총장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국립대학이 플랫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섭 총장은 "청년들이 졸업해서 성공하는 국립대학, 또 국가 사회에 힘이 되는 국립대학, 지역과 함께하는 따뜻한 국립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 "국립대학은 지역혁신의 거점입니다"

<국립대 총장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

국립대 총장님들 아주 반갑습니다. 아마 전국 각지에 국립대 총장님들을 이렇게 함께 청와대에 모시는 것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뜻은 우리 총장님들 말씀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대학 교육에 대해서, 또는 국립대학의 역할에 관해서건 정책적인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당장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문제들은 우리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답변을 드리고, 또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앞으로 정책을 만들거나 또 정책을 집행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한 시간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먼저 인사 말씀을 겸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대학은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위한 연구, 또 미래를 위한 교육, 또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 이미 인제 각 대학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 특히 국립대학이 더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신데, 그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각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들이 지역 혁신의 거점이 되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이미 지역거점 국립대학이나 또 지역중심 국립대학들이 지역 혁신의 거점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더더욱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의 모든 혁신은 지역의 국립대학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확실히 지역민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국립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와 지역의 산업계가 이렇게 협력을 할 때 지역 혁신도 가능하고, 또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지역 인재 양성도 가능하고, 또 국가 균형발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의 혁신들이 모두 모인, 더해지는 총합이 바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지역의 국립대학들이 우리 정부와 동반자 관계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사회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너무나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미래융합형 연구, 그리고 또 미래융합형 인재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문 간 또는 전공 간 심지어는 문과, 이과 같은 이런 큰 영역의 어떤 벽도 좀 무너뜨린 그런 융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각 대학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과별, 전공별, 이런 칸막이를 낮춰야만, 더 낮춰야만 이런 융합형 연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정부도 똑같이 문제를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다 국정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요즘은 정부의 국정과제도 보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어느 한 부처만의 어떤 과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들이 협업해야 되는 그런 융합형 과제들인데, 정부 부처는 옛날처럼, 옛날의 기준으로 이렇게 업무가 딱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처 간의 칸막이, 이것이 어떤 국정 전체를 위한 협업에 굉장히 큰 애로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부처 간의 칸막이를 이렇게 좀 낮추는 것이 큰 과제이고, 저는 대학도 학문 간, 전공 간 그런 칸막이를 낮추는 것이 아주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하고요. 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도 더욱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에 대한 당부도 좀 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기술의 국산화, 또 소재부품 중소기업들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대학들이 그런 기술지원단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개발지원단을 구성하기도 하고 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정부가 R&D 등, 또는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 등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강사법이 2학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간강사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자는 그 취지인데, 지금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게 강사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식의 결과가 빚어지고 있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국립대학들이 앞장서서 최대한 강사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감소율이 사립대학에 비하면 우리 국립대학들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많큼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요, 그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런 시간강사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 교육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 온 것이 우리 교육의 힘이었다라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자원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 교육이 만들어낸 인적 자원, 그 힘으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는 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합니다. 한국 교육을 말할 때 한국 교육을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미국의 前 오바마 대통령이 늘 이제 한국 교육을 인용해서 그게 꽤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핀란드에 갔을 때도 핀란드 사람들이, 하여튼 핀란드와 한국이 서로 접근 방법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교육의 성과라는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 교육을 통해서 말하자면 양성한 인적 자원의 힘으로 두 나라 모두 자원 빈국인데, 그 힘으로 또 높은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에 대해서 양국이 참 공통점이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잘해 왔다 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교육이 계속 한다는,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 스스로도 많이 혁신하고 변화해 나가야만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역시 그 중심적인 역할은 국립대학, 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허심탄회하게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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