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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식의원, 단통법 폐지 돌입한다.
CNB국회방송. 중부취재본부 취재기자 정정훈 rock159@naver.com
2020년 09월 14일(월) 00:30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은 지난 13일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를 비싼 가격에 사도록 만들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제조사·이동통신사업자·유통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에 미달했다.” 며, “이동통신 유통시장에는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복수의 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정리하여 국정감사 이전에 실효성 있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영식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필수 매체로 여기고 있지만, 해마다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며, “사업자의 이익을 높여주는 규제정책을 국민의 편익을 높여주는 진흥정책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중부취재본부 취재기자 정정훈 rock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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