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량제 시행으로 가구별 수수료 부담액은 3분의 1로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12년 자동계량장비(RFID방식)를 사용하는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년에 비해 음식물쓰레기가 평균 25% 감량됐으며, 이에 따른 식재료 구매 비용 절감액은 한 가구당 연간 19만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모니터링 결과, 2011년 동기 대비 지자체별로 최소 3%에서 최대 40%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가계 식재료 지출액은 연간 376만 7천원(2011년)이고 버려지는 음식물이 20% 정도이므로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75만 3천원, 25% 감량했을 때 연간 18만 8천원 절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2년 1월부터 자동계량방식으로 종량제 수수료를 부과한 김천시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수수료 부담에 따라 우려됐던 무단투기, 주민반발 등의 부작용 없이 현재까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 사례를 살펴보면,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40%나 줄었고, 주민 수수료 부담도 기존 1천2백원에서 3~4백원 수준으로 3분의 1로 감소됐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뚜껑이 자동으로 개폐되기 때문에 용기에 접촉하지 않고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어 주민 불편이 감소되는 등 제도 시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이 성공요인의 하나로 추정된다.

이달부터 자동계량방식을 도입해 수수료 부과 예정인 익산시의 경우에는 주민 적응 및 장비 안정화 등을 거쳐 종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감량률은 12%에 그쳤으나,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예년보다 적었던 2011년도의 통계치를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자동계량장비 사용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2011), 75%의 응답자가 종량제 시행이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으며, 장비작동법이 쉽지 않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자치단체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3년도까지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2년도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비로 38억원(26개 지자체, 56만 세대 적용)의 국고 보조를 추진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해 전국 126개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중으로 조례 개정 및 종량제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별로 종량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현재 72개 지자체(5월 기준)에서 종량제를 시행 중이며, 오는 연말까지 144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종량제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자동계량RFID방식 외에도 납부칩, 봉투방식 등의 정보를 담은 ‘종량제 사업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7월 초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 형곤 / 기자

김 형곤 /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