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일) 18:59
| 김정재 국회의원, ‘K-스틸 전기요금 지원법’ 대표발의 - 철강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전환 지원 뒷받침하기 위한 ‘K-스틸법’개정안 대표발의 - 기본계획·특별위원회·철강특구 지원에 전기요금 감면 근거 반영…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 |
| 2026년 04월 19일(일) 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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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 근거를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K-스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과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그리고 철강특구 지원사항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일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은 후속 입법이다.
앞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업위기지역 철강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 선택공급약관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K-스틸법 개정안은 철강산업 지원의 기본 틀 안에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명시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려는 취지다.
현행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기술개발 지원 및 철강특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으로 철강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저탄소 공정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철강산업의 전력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발표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도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철강업계의 부담을 덜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 정부와 한국전력은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1kWh당 최대 16.9원 인하하고 밤 시간대 요금을 5.1원 인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24시간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절감 효과는 1kWh당 1.0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포항 철강업계도 최근 3~4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약 80% 오른 상황에서 이번 조정안의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한 산업 구조와 현행 요금체계의 한계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김정재 의원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전환 지원이 따로 갈 수 없는 만큼,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입법적 기반을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자 포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라며 “전기요금 부담,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중립 전환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철강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과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그리고 철강특구 지원사항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일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은 후속 입법이다.
앞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업위기지역 철강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 선택공급약관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K-스틸법 개정안은 철강산업 지원의 기본 틀 안에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명시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려는 취지다.
현행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기술개발 지원 및 철강특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으로 철강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저탄소 공정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철강산업의 전력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발표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도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철강업계의 부담을 덜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 정부와 한국전력은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1kWh당 최대 16.9원 인하하고 밤 시간대 요금을 5.1원 인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24시간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절감 효과는 1kWh당 1.0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포항 철강업계도 최근 3~4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약 80% 오른 상황에서 이번 조정안의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한 산업 구조와 현행 요금체계의 한계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김정재 의원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전환 지원이 따로 갈 수 없는 만큼,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입법적 기반을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자 포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라며 “전기요금 부담,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중립 전환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철강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CNB국회방송 전국총괄본부장 김건우 oprus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