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교육감:이영우)은 26일 도내 지역교육청별로 2001년~2011년까지 매각한 294개 폐교(입찰 150건, 수의계약 141건, 반환1, 보상2)에 대해 계약당시 용도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7월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조사결과 폐교를 매수한자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용도를 지정해 매각한 경우는 매각일로부터 10년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재산증식에 기여할 수 있는 폐교는 자체보존 관리토록하고 , 그 이외는 대부 또는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교육재정증대에 기여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폐교가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한 폐교 매각대금이 효율적 사용.관리를 위해 별도 대체재산 조성기금 관련 규정을 마련해 교육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예정이다.

반면 폐교가 농촌개발사업, 주민복지시설, 각종 체험마을 등 유익하고 건전한시설로 전환해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곳도 많다.

예를 들면 2009년 청송군이 옛 주왕산초 폐교를 사들여 사과주 공장으로 활용해 주류업체인 ‘배상면주’와 MOU를 체결하고 지역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농산물 브랜드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미시가 옛 무을초 안곡분교를 매수해 농촌마을종합개발을 추진, 시의 대표적인 농촌마을살리기 활성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교육청관계자는“이번 폐교 일제조사는 이영우 교육감의 특별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폐교가 지역민 모두가 건전하게 이용하는 시설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취재본부 / 조덕이 기자

조덕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