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적 절차에 머물지 말고 마을공동체 회복 과정으로 제도 활성화해야 -

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회가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업으로 총 59건의 사업을 구 집행부에 제안했다.

주민들이 동네에 살면서 느낀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제안이 세심하게 제시된 반면, 한정된 분야의 사업이 주를 이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다.

부평구 22개 동에서 각각 활동하는 지역위원회가 내년에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업을 보면 문화환경분야 25건, 도시관리분야 22건, 자치행정분야 9건, 경제복지분야 4건 등이었다.

도로포장이나 보행로 개선 사업이 주를 이뤘고, 횡단보도 설치, 침수예방, 등산로 정비, CCTV 설치 등 의견이 많이 나왔다.

구 관계자는 “대부분 주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제안이 많았다”면서 “공무원이 꼼꼼하게 살필 수 없는 동네 곳곳의 사정이 잘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도 큰 예산보다는 작은 예산으로도 생활을 바꿀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지혜도 엿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동네 쉼터를 조성하자거나 홍보게시판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 민간자본으로 전광판을 설치해 ‘부평’도 홍보하고 민간 기업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도 나왔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정착하려면 주민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유진수 희망을 만드는 마을 사람들 풀뿌리위원장은 “행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후순위로 넘겨진 사업들이 주민의 실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CCTV 설치 제안이 많았는데 감시와 단속보다는 이웃끼리 신뢰를 쌓고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주민과 행정 모두 행정의 한 절차로서가 아닌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관점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바라보며 운영했으면 한다”면서 “구가 지역위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위원장 조성혜)는 지난 13일부터 지역위원회가 추천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자치행정, 경제복지, 문화환경, 도시관리 등 4개 분과위원회도 구에 제안할 사업을 찾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성혜 위원장은 “주민들의 정책제안들을 보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의 동네 현안들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도시관리나 문화환경 등 일부 분야에 사업이 많이 몰리는 등 생각보다 다양한 제안이 제기되지 못했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아직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 2년도 안 된 시점이라 지역위원들이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고 다양하게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래도 주민들이 동네 현안을 함께 찾아 예산에 이를 제안하고, 행정이 이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위원회는 8~9월 지역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업을 어떻게 내년 예산에 반영할 지 절차와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주민위원회의 추천 사업이 정리되면 오는 10월 열릴 민.관협의회가 예산에 이를 반영하는 작업을 한다. 민.관협의회는 주민대표 6명과 홍미영 구청장을 포함한 구 집행부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윤성원 / 기자

윤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