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교육감:이영우)은 폐교의 관리강화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폐교 재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해마다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지역교육청에 시달되는 내용 이외에 더 적극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매각된 폐교관리 및 활용에 중점을 둔 대책이다.

주요내용은 ▶재산매각대금의 일원화▶폐교 매각계획 승인기준 강화▶용도지정 폐교매각 할 경우 특약등기(10년이상)의무▶폐교활용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고취 등이다.

아울러 현재 자산매각수입의 20%를 공무원복지기금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교육비특별회계에 일괄 편성되고 있는 것을 매각자산의 효율적인 재투자를 위해 매각수입의 100%를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해 사용할 방침이다.

이 기금은 관련 조례의 제.계정을 위해 도의회 의결 이후 시행한다. 폐교 매각 시 기준이 건당 10억원과 5,000평방m이상일 경우에는 도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이나 , 기준 미만일 경우에도 도교육청 자체 승인을 받도록 매각기준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또 용도를 지정해 폐교를 매각할 경우에는 특약등기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의무화해 투기 및 미활용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폐교에 대한 주민참여의식 고취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군 지역별로 주민대표, 학부모, 지자체 관계자 등을 ‘폐교재산 활성화위원회’를 7~10명 정도 구성.운영해 폐교재산의 활용방안 및 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이밖에도 재산업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산업무 외에 타 업무를 병행하는 것을 지양토록하고, 각종 연수기회를 확대하며, 월1회 폐교를 정기점검하는 등 폐교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영건 경북교육청 재무정보과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폐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폐교에 대한 관심도와 활용도를 높일 뿐 아니라 매각 자산수입의 효율적 사용과 재투자 방안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북취재본부/조덕이 본부장

조덕이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