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한 재정확보와 보통교부세 패널티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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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시장.한범덕)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의 둔화로 세외수입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9월부터 12월까지 설정.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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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2월말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 54억9천7백만원, 특별회계3백60억3천4백만원 등 총 4백15억3천1백만원으로 연말까지 체납액의 18%인 74억7천6백만원을 연말까지 징수목표로 설정해 지난 6월말 현재 19억2천5백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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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세외수입 체납자 전원에 대해 9월중에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자의 차량·부동산, 금융재산, 급여 등을 압류할 예정이며,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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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처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나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납부 부담을 경감시켜 자진 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기로 했다.

충북취재본부 / 정회창 기자

정회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