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 촉구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지방비편성 관련 보건복지부 언론보도(5. 22자)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재원부족으로 인한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마치 전적으로 지자체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와 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난을 격고 있는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부담을 전가시켰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국시도지사는 무상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중앙-지방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적 재정부담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6개월째 법사위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의 6월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대구 / 황경호 본부장

황경호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