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은 지난 25 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 전남 통합특별법 제 3 차 점검회의와 공개 토론회에서 전남과 광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수 내용을 제도 설계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

이번 점검회의는 통합특별법의 목적 · 명칭 · 사무소 · 사무 배분 등 핵심 조항을 조율하는 단계로 진행됐으며 , 주철현 의원은 공개 · 비공개 회의 전 과정에서 행정통합의 효과가 전남과 광주에 고루 확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해 제시했다 .

주철현 의원은 우선 통합 이후 인구 · 행정 · 산업이 광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하며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 주된 통합 청사의 전남 설치 ▲ 행정 · 의회 기능의 상무 · 남악 · 동부청사 분산 배치를 주장했다 .

논의 끝에 통합시의 명칭은 ‘ 광주전남특별시 ’ 로 하되 , 주 의원의 주장대로 주된 사무소는 ‘ 전남 ’ 에 두고 , 행정 · 의회 기능을 기존의 상무 · 남악 · 동부청사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방안으로 대체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 비록 강기정 광주시장이 동의하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 주 의원의 주장은 광주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 광주와 전남 동 · 서부 간 균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통합 목적과 관련해서는 기존 ‘5·18 정신 ’ 중심 서술에 더해 , 전남의 역사성과 해양 정체성을 반영한 ‘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 ’ 을 함께 추가하도록 요구했다 . 또한 인공지능 · 재생에너지 · 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에 국한되지 않고 , 조선 · 철강 · 석유화학 등 전남 재래 기간산업의 진흥과 농어촌 지속 가능성을 통합의 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

아울러 그간 통합 논의에서 빠져 있던 해양수산 분야를 지방이양 대상 사무에 포함시키고 해양수산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을 통합특별법에 명시할 것과 여객선 공영제 실시 , 유인도서 개발 지원 , 지방도 해상교량 건설 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수익배분과 관련해 혼선을 초래했던 시 · 군 · 구 수익금 조항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돼 정리됐으며 ,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범위 역시 후백제 중심에서 전남 동부권의 가야문화권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단지 조항 또한 수산 분야를 포함한 ‘ 농수산식품 ’ 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했다 .

다만, 통합시 명칭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주철현 의원은 명칭 문제에 대해 “ 역사적으로 전라남도 광주시였고 , 전라북도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광주전남특별시라는 명칭은 ‘ 전라도 ’ 라는 상징성을 전북에 넘겨줄 우려가 있다 ” 며 ‘ 전남광주특별시 ’ 를 주장했으나 , 해당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 과제로 남게 됐다 .

주철현 의원은 “ 수도권 집중을 막고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겠다며 시작한 통합이 , 오히려 광주 일극 체제를 가속화하고 농어촌과 전남 동부권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 며 “ 농어촌과 재래 기간산업 , 해양과 도서를 함께 살리는 통합 , 광주와 전남 동 · 서부가 고르게 균형 발전하는 통합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역할을 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말이 아닌 제도와 조문으로 동부권의 실익을 지켜내는 데 집중하겠다 ” 며 “ 남은 쟁점 역시 끝까지 문제 제기하고 관철시켜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