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 학생 참여 비율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사결정 구조는 여전히 학교 측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336개 대학 가운데 교직원위원이 학생위원보다 많은 대학은 140곳에 달했다. 반면 학생위원이 더 많은 대학은 19곳에 그쳤고, 174곳은 양측이 동일한 비율로 구성됐다.

전체 위원 수는 2,989명으로, 이 중 교직원위원은 41.59%(1,243명), 학생위원은 37.44%(1,119명)를 차지했다. 전문가위원과 기타위원은 각각 443명, 184명으로 집계됐다. 대학별 평균 위원 수는 약 9명 수준이다.

현행 법령은 학생위원을 전체의 30%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집단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해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이들이 의사결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교직원 5명, 학생 5명,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경우 전문가위원이 학교 측 입장을 지지하면 학생 동의 없이도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책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구”라며 “현행 구성 방식이 특정 이해관계에 쏠릴 가능성은 없는지,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인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