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시민복지 수준의 적정성과 최저선 마련을 위한 시민복지기준선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개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학교수, 복지시설·단체 대표, 사회단체, 시 의원 등 시민대표 11명이 참석하여 대전복지기준에 대한 의견과 복지여건을 토론했다.

이날 주요토론내용은 △워킹그룹 구성운영 방안△ 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용역추진방향 △ 워킹그룹의 활동범위 △ 분야별 시민복지기준 설정에 대한 기본방향 △ 복지기준선 설정용역 관련 다양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워킹그룹은 2월말까지 운영되며, 대전시민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발주 전에 복지기준선 설정방향, 추진단계별 시민의견수렴 등 제반사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 복지기준의 밑그림을 그린다.

시민복지기준선 마련은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관계로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복지관련 위원회와 기능과 역할이 상이하여 방향성 제시 등 충분한 논의기 필요하다.

따라서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운영 하여 실효성 있는 시민복지기준 마련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대전‘시민복지기준선 마련’은 민선 6기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평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용.주거.돌봄.건강.교육 등 핵심정책기준인 사회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최저생활 보장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복지기준선은 고용.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대 분야별 기준 및 방향 설정하여 각 분야별로 시의원, 연구책임자, 시민대표, 전문가 등의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해 기준설정의 대표성과 전문성도 확보하고, 특히 복지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금년 12월‘시민복지기준선’에 대한 대시민보고회를 개최하고 2016년 이후 복지정책에 반영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취재본부 / 장현주 보도부장

장현주 보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