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은 2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실화와 중장기 경영목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은「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비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4.4%의 사업이 조사면제 되는 등 부실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침 상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서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등을 고려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장기 경영목표가 제출 된 뒤 이에 대한 평가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공기업 사업의 민간영역 침범, 사업 중복, 무리한 사업 확장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경영목표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의 장 또는 준정부 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경영목표를 재설정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2013년 공기업 부채가 374조 2천억 원에 달하고 있고 가계·국가부채 합쳐 2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부채 관련 우려를 표하고,

현재 정부는 공기업 부채감축과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계획하며 공기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 중이나 구체적인 보완책이 없어 진행이 더딘 상황” 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중장기 경영목표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국가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강조 하였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김건우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