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국회의원 질의

국회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특별위원회는 3일 일제의 강제징용과 노동력 수탈 현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큰 것과 관련해 외교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했다.

일본정부는 소위 ‘메이지시대 산업혁명 유산’ 23곳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 하고 있는데 이 중엔 하시마 탄광과 나가사키 조선소 등 일제가 한국인과 중국인 등을 강제로 끌고가 노동력을 착취한 7곳이 포함되어 있다.

일제가 인권을 유린한 장소를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겠다는 일본정부의 발상은 참으로 야만적이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한다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외교는 치밀하지 못하고 치열하지 못해 일본정부가 뜻을 관철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일본정부 신청지에 대해 전문가 사전 심사를 진행한 결과는 기술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3일 특위 보고에서 ICOMOS의 전문가 사전 심사가 그대로 반영되어 최종 심사과정에서 등재되리라고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지난 1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들과 당정협의를 한 자리에서 “일본이 신청한 곳이 등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며 조 차관에게 "업무보고용 발언이 아닌 냉정한 현실적 판단에 따른 예상을 말해 달라"고 했더니 조 차관은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답했다.

그간 ICOMOS가 등재를 권고한 사항이 세계유산위원회 최종 심의과정에서 거의 바뀌지 않고 통과된다는 전례를 보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조태열 차관에게 중국과의 공조를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중국인들도 강제징용당했고, 중국 정부도 일본정부의 시도에 찬성하지 않을테니 중국과 함께 저지노력을 기울이라고 했다.

또 세계유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21개 위원국의 성향을 잘 분석하고 고위급 총력외교를 전개해 반대표 3분의 1이상을 확보하라고 했다. 21개국 중 기권하고 불참한 나라를 빼고 나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유산 등재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 문화재 제324호인 서대문형무소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라는 아이디어도 주었다. 안중근 의사의 혼이 서려 있는 중국의 뤼순 형무소를 한중양국이 공동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외교부에 창조외교를 하라는 주문도 했다.


경기.총괄본부 / 김학승 본부장

김학승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