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통과되면 절대 안된다. 표가 두려워 개혁을 못하는 이에게 차기정권을 줘서는 안된다. 공무원연금을 확실히 개혁하는 자에게 표를 주고 싶다. 정말 간절하다. 정치인들은 국민 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선거에서 꼭 보답을 해줄 것이다. 대통령님 거부권행사 해주세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24일부터 연맹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개혁 원점 재검토 서명운동’에 참가한 납세자들이 댓글로 남긴 말이다. 한 서명 참가자는 “연금 구조는 수십 년 전 구조로 지급하고 매월 받는 급여는 현실을 반영해서 지급하고, 공무원 편한 대로 가져가는 것은 과거 탐관오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라고 반문해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핵심을 짚었다.

서명자들은 특히 공무원의 안락한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한 서명자는 “현재 공직자들 임금은 중소기업 근로자 보다 월등히 높다”면서 “왜 서민들이 공무원 퇴직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가”고 반문했다. 다른 서명자도 “낸 만큼도 못 받는 일반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낸 돈의 몇 배를 받는 공무원의 배를 불려 줄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서명참가자들은 또 “국민은 수드라이고, 공무원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브라만인가”, “국민은 공무원의 노예가 아니다”, “재직시에도 국민 위에, 퇴직해서도 국민 위에 계시네요”, “우리 노후도 대비를 못하고 있는데 왜 내 돈으로 공무원들 노후보장 해야 합니까“라고 개탄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재원을 주로 일부 재직공무원과 신규 임용, 장래 임용될 젊은 세대에 떠넘기는 것을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신세대 죽이는 현재 안은 안 된다. 공무원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후세대들이 희생해서는 않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모수개혁에 불과한 현 여.야 합의안에 대한 대안으로 “그리스를 거울삼아 빨리,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서명 참가자들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연금수지 등에 대한)시뮬레이션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세금에서 공무원연금적자를 메우도록 하는 ‘적자보전조항’은 국민연금과 일치시켜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연금개혁 논의와 협상에 관료들과 국회의원 보좌관, 대학교수, 교직원 등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만 가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노도 표출됐다. 서명 참가자들은 “공적연금개혁 협의기구는 가급적 공무원이나 관련 직종 종사자를 최소화 하고 납세자대표가 대거 참여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조차 자신의 보좌관, 늘 자신을 접대하는 행정부 관료들, 자신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대학교수와 교직원들 등 공무원연금 수혜자들의 목소리만 듣는다”면서 “국민들,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으니 자신들이 선거에서 져도 왜 지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연맹이 퇴직공무원 출신자 중에서 수백억 부동산 부자, 수천억 주식부자도 100% 연금을 받는 것은 ‘노후빈곤 해소’리는 연금제도 취지 자체에 맞지 않는다고 피를 토하며 주장해도 아예 못들은 척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을 대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6일 오후 8시30분 현재 한국납세자연맹이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원점 재검토 서명운동’에 참가한 서명자는 모두 1356명이다.


조덕이 / 대기자

조덕이 /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