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기업인, 전문가, 시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경련,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외국상의 등이 제기한 10대 핵심규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그동안 경제단체가 규제개혁 회의체에서 미처 논의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며 토론회의 개최 의의를 밝혔다.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총 5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불상공회의소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David-Pierre JALICON) 회장은 병행수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였고, 한독상공회의소 바바라 촐만(Barbara Zollmann) 사무총장은 리스자동차에 대한 이중 과세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법률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여 외국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감소함을 하소연했다.

캐논코리아 권오준 부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AS부품이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의 대상이 되어 시간과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며 AS부품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단순히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AS부품 포장재를 EPR제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재활용 의무생산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김보선 부사무총장은“화장품, 패션 제품 등은 디자인이 중요하므로 해외 사례를 확인해 보더라도 글자크기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며 원산지표시 글자크기(8pt)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같은 외투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검토한다면, 한국에 고유한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세션에서는 전경련이 제기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화학물질관련 규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송원근 전경련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한국은 스위스·프랑스 등과 비교할 때 10개 부처, 20여개 이상의 법률 등 과다한 규제로 산지관광 활성화에 많은 애로가 있다”며 일괄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산지관광특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국립공원 개발에 따른 생태계 영향 및 경관 훼손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산림청은 보존과 합리적 이용 간 균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지관광특구 특별법(가칭)을 마련하는 등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연구원은 1인당 산지관광 지출액이 일반여행 수준으로 증가하고 10%의 관광객 증가 시 90조원의 부가가치와 18만 명의 고용창출, 239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화학물질 실내저장 보관시설 설치 시 천장을 없애고 높이를 6미터 미만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개정 요청에 대해, 환경부는 하반기에 건축물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의 성질,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화학물질 관련 환경규제가 개선되면 시설 개축에 따른 비용발생 및 생산 중단 등의 기업애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세션은 자유토론 형식으로 구성되어 경제규제에 대한 시민들(생활공감모니터단, 파워블로거, 청년사업가, 사이버 서포터즈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행자부는 시민들의 현장 건의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제4세션에서는 김경만 중기중앙회 본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인증규제와 공공기관 입찰참가 진입장벽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정오균 이사는 부처별 가구평가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어 이중 규제로 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대형챔버법을 소형챔버법으로 통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입주 전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완제품의 대형챔버 시험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2년 내 인증취득을 포기한 중소기업이 16.5%임*을 감안할 때 만약 국토교통부가 대형챔버법을 소형챔버법으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회당 검사비용 약 5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덕이 / 대기자

조덕이 /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