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19일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2014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동해고속도로 영일만대교 건설’의 필요성을 주창하여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이와 더불어 新동해안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의 차질없는 집행을 촉구하였다.

[동해고속도로[포항~영덕] 영일만대교 조기건설 필요]_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에게는, 삼척~포항~울산~부산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중 영일만대교 구간이 2011년 타당성조사에서 최적 노선으로 결정되고도 누락된 것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1자의 형태를 띄는데, 동해고속도로 전체구간 중 영일만 구간에서 급격히 C자모양으로 우회하게 되어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며, 물동량 및 관광객 증가로 우회도로의 교통체증 및 물류채산성 악화가 예상됨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장관은 “영일만대교 구간이 소요사업비 과다 문제로 누락되었다”고 답변 하였으나 박명재 의원은 국토부장관과 경제부총리에게“우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억원을 반영시키고 연내에 민자든 국가재정투자든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 문제는 포항시 북구
이병석 의원도 강조한 바 있다”고 덧 붙였다.

국토부장관은 영일만대교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경제부총리에게도 전향적 검토 등의 긍정적 답변을 얻어내어 지역 숙원사업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냈다.

[J자형 국토개발전략으로 新동해안시대 열어야]_국무총리, 경제부총리에게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열었던 소위 L자형 개발 서해안시대에 상응하여 J자형 국토종합개발전략으로 U자형 국토균형개발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부산, 울산, 포항, 영덕, 울진, 삼척 등을 포함한 J자형 국토개발전략이 국가종합개발의 중심 프로젝트, 최우선의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하여 △환동해권 글로벌 중심, △동북아 물류 중심, △남북?시베리아 대륙 간 동해안 물류?교통관광 중심으로 나아가 J자형 국토개발전략으로 신동해안시대를 조속히 열어갈 것을 주문하였고,

이를 위해 △동해중부선 및 동해남부선 철도 개설 △영일만대교 건설 △동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동해안 과학기술벨트 조성 △시베리아대륙횡단철도 건설 △북한의 원산·나진·청진항과 포항을 연결하는 직항로 개설 사업 등에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을 촉구 하였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는 중장기계획의 수립 고려 등 긍정적인 답변으로 화답했다.

정부가 2008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영유권 강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독도방파제 건설,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 등 전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작년 30억원, 올해 21억원 등 총 51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예산집행률은 0%라고 지적하며, 작년 11월 1일 입찰공고까지 예정되었던 것이 하루 전 날인 10월 31일 보류결정 된 이후 아무런 대책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며, 당시 정부의 보류결정 이유인 시설안전 문제, 공사로 인한 해양 오염문제, 문화재 경관 훼손 문제 등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 하였다.

독도 입도 지원센터는 독도를 찾는 우리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피?구급시설이다”고 주장하며, “입도를 허용한 이상 독도를 찾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고 강조 하였다.

아울러 독도 입도 지원센터의 건립이 외교적 분쟁이나 마찰의 소지가 있다면 경상북도나 울릉군에 위임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독도 관련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당부 하였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김건우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