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31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내용을 보면 일반 4년제 대학 163개교와 전문대학 13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이번 평가에서 일반 4년제 대학의 경우 A등급 34개교, B등급 56개교, C등급 36개교, D+등급 16개교, D등급 10개교, E등급 6개교, 별도조치 5개교이다.

서울대와 한양대(서울·안산), 가천대 선문대 등 34개 4년제 대학이 최고 등급인 A를 받았다. 그러나 고려대, 건국대, 홍익대의 지방캠퍼스는 재정지원을 제한받는 ‘부실대학’으로 선정되어 지방대학의 열악함이 여실히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에서도 충북대학교와 성문대학교가 A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학은 A등급 14개교, B등급 26개교, C등급 58개교, D+등급 13개교, D등급 14개교, E등급 7개교, 별도조치 3개교이다. 이들 대학은 정원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4년제 대학의 경우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의 정원 감축을 권고하였으며 전문대에도 B등급 3%, C등급 5%, D등급 7%, E등급 10%의 정원 감축을 각각 권고했다.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 E등급을 받은 4년제 일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되며 이들 대학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아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힌 셈이어서 강력한 자체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퇴출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교육부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기관이나 직업교육전문기관으로 전환 등 대학에서 퇴출시킬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등급에 속한 강원대학·건국대학(충주, 글로컬대학)·고려대학(세종)·한성대 등 26개 대학은 신규 사업 지원 대상에선 제외되며 E등급 대학의 경우 교육부의 기존 및 신규 재정 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또한 E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E등급 대학은 이달 수시모집을 앞두고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D등급을 받은 강원대학교 신승호 총장은 지난달 28일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 김재춘 차관은 “이번 등급별 감축 계획에 따라 대학 정원 5000명이 줄어들며 평가 과정에서 각 대학이 낸 감축 계획을 이행한다면 2017년까지 대학정원이 모두 4만7000명 줄어들 것.”이며 “선진국들이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강도 높은 대학개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4년제 부실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50%).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새한대, 청주대, 수원대, 영동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4년제 부실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100%).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전문대 부실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50%).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전문대 부실학(재정지원제한대학 100%).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이다.


세종총괄본부 / 정원희 본부장

정원희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