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대구 수성구을국회의원)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제9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를 개최했다.

지난 4.6일(제8차 정기회)부터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메르스 사태, 극심한 가뭄피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 962만 9천여 명의 전국 지역민들이 서명하여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열망이 가시화된 것이다.

더불어, 천만인 서명운동을 마무리하면서 규제 기요틴 추가 논의과제의 완화대상 제외, 비수도권 지역의 불합리한 중복규제(산?농지, 환경, 군사 등) 획기적 완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진정한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요청하는 건의문도 국회, 주요정당, 관련부처에 전달하게 된다.

그간,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1.19)”,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률안 발의 협조(1.30)”,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정책토론회(4.6)”, “지역대학 수도권 이전 제한 촉구 서한문 발송(5.22)” 등을 추진하였다,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객관적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그 연구 성과물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및 입법동향 상시 모니터링과 수도권 규제완화 법령 제.개정 저지 등 14개 시.도간 체계적인 대응에 주력할 것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전취재본부 / 송기현 본부장

송기현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