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5일 제10차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16년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전국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 국가지원 사업으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경북의 안전체험관과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을 촉구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노후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 국비지원 촉구] _행정자치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에게 질의

박 의원은 “전국의 상수관로 30.6%(55,312km) 정수장의 58.8%(286개소)가 20년 이상된 노후화 된 시설로, 전국 누수량이 연 6억5,600만톤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5,570억원이나 되는 돈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수도요금인상은 물론 수돗물 품질저하, 단수피해급증, 상수도부채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상수도부채는 1조136억원으로 급증하는 상수도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며, 2030년에는 2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지자체에 맡겨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올해가 국가지원의 적기로 판단되므로 환경부가 요청한 노후상수도관 개량 설계비134억원을 국비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종섭 행자부장관은 기본적인 것들은 지자체에서 집행하고 시급한사업들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심사과정에서 특별교부세를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답변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방상수도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나 국가가 비효율성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경북 119안전체험관 건립 촉구]_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

박 의원은 경북119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국비50% 지자체50% 투자해서 지역별로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고 있는데, 18개 시·도 중 11개소가 건립됐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경북을 비롯한 4개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서, 체험관 건립을 위한 예산 200억원, 경북 안전체험관의 경우 설계비 10억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재부하고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안전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경북여성가족플라자 국비지원 촉구]_여성가족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박 의원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전국에 여성회관이 없는 지자체는 경상북도뿐이라며, 건립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북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하루에 가사일을 65분이상 더 한다는 연구도 있다”면서 경북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여성가족플라자를 건립하여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자체에 지원해준 사례가 없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이 강원여성수련원과 전남여성플라자의 국비지원 사례를 들며 소요사업비 5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지방직공무원의 복수직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질의해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30년 이상 된 포항남부 동해 파출소의 신축을 위한 4억2400만원의 예산반영을 요구하여 송언석 기획재정부차관로 부터 적극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대구출입국관리소 포항출장소의 극심한 인력난을 지적하며 인력충원을 요청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동부취재본부 김건우 본부장

김건우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