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면세범위 초과 자진신고 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면세 범위 초과 자진신고 불이행자’의 가산세 납부 금액은 총 62억 5천3백만원이었으며, 그 중 핸드백이 39억 5천만 원으로 가산세를 가장 많이 납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핸드백의 가산세 금액은 39억5천6백만 원, 시계 9억 8백만 원, 주류 4억6천1백만 원 순으로 가산세 납부 금액이 높았으며, 건수로는 주류가 105,168건으로 면세 범위 초과 물품 중에 가장 많았다.

연도별 자진신고 불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부터 면세 한도금액 상향과 자진신고 관세 감면 제도 시행으로 자진 신고 불이행 건수가 최근 크게 줄어들었으며, 담배만 최근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에는 자진 신고한 여행자에게 물건을 먼저 가져가고 세금은 나중에 납부하는 사후 납부 혜택을 제공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게는 납부세액의 30%를 가산세로 부과했지만,

2015년 2월 6일부터는 자진 신고한 여행자에게 관세의 30%를 감면(15만원 한도)해주고, 신고불이행 여행자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상향되었다.

작년 법 개정 이후 면세 범위 초과 물품 자진 신고 세액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통해 자진 신고자들은 작년 한 해 동안 289,326건의 자진 신고로 42억 5천2백만 원의 세액을 감면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여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한정된 장비와 인력으로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전수조사 시 통관소요 지체로 많은 여행자의 불편이 야기되므로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개선된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단속을 병행해 여행자의 세관신고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김건우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