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농업분야에서 시범운용 중인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타 실과 보조사업에도 적용?확대한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및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주관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7년 7월 상용화 됨에따라 가능하다.

또한 군은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 신청자격을 신청일 현재 영월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한정한다.

특히 단체의 경우 회원 전원이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도록 자격을 강화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시에도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고종학 기획감사실장은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장도현/부국장

장도현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