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지방규제 개혁성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생활편의 개선으로 확대하여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하반기 성공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상반기 지휘부 주관의 규제개혁 관련 보고회를 2차례 개최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 28건의 과제 중 27건의 과제를 정비하였으며, 남은과제는 9월중 정비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통하여 발굴한 21건의 신규과제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 및 조례개정을 통하여 실질적 규제개혁 성과 도출을 위해 군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적 및 성과상여금에 가점 부여,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면제 및 징계경감, 해외연수 우선 선발, 정기포상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또 산지가 많이 분포한 정선군의 지역특성에 맞게 만항마을 공익용 산지 내 주거지역 보전산지 해제, 대부 국유림에 대한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소규모 농촌 민박 사업자 규제 완화 등 주민들이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집중추진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및 온·오프라인 규제개혁 신고창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수복 자치행정과장은 “경제 활성화와 군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규제개혁과제 발굴하는 한편 추진상황 점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군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