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재하고, 전국 시․도의 행정부지사․부시장과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의 국장이 참석하는 지방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개최된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지방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지자체의 우수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하여 확산하며,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규제개혁관련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구시의 규제개혁 사례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김승수 행정부시장이 사례발표를 하는 등 대구시의 규제개혁 성과를 홍보하여 전국의 지자체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올해 대구시가 추진한 규제개혁 중 전국 최초로 지역축제(치맥페스티벌)에서 생맥주 및 수제맥주를 비롯한 모든 주류의 판매허용, 식품접객업소의 옥상영업 허용과 옥외영업의 확산, 수성못 유람선의 야간운행 허용 등을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전까지 지역축제에서는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의 규제로 인해 가정용 캔맥주만 판매하였으나, 대구시는 축제의 품격을 격상시키기 위해, 지역축제에서 식품위생법상 관할 구청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주세법」상의 주류판매허가를 받은 자로 의제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과 협의한 끝에 ‘판매가능’ 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이로 인해, 올해 대구치맥페스티벌에서는 생맥주와 수제맥주 등 모든 종류의 맥주를 판매함으로써 참가자수는 전년도보다 25%증가한 110만 명이, 생산유발효과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225억원을 달성했음을 강조하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식약처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으나 소음, 악취 등의 민원에 대한 우려로 구․군청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옥외영업에 대해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소방시설 등을 갖춘 경우 옥상영업까지 가능하다는 식약처의 자문을 받은 후 대구시와 8개 구․군이 머리를 맞대었다.

그 결과 중구, 동구, 달성군은 옥외영업을 전격적으로 허용함은 물론, 수성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수성유원지 인근을 옥상영업 허용지구로 지정했으며, 특히 유람선의 주간운행만 가능하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성못에서 야간운행까지 가능하도록 규제개선함으로써 전국적 신(新) 야경문화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앞으로 우리시 규제개혁 방향은 시민생활관련 규제개선뿐만 아니라 물, 의료, 에너지, 미래형자동차, IoT(사물인터넷) 등 미래 먹거리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창조경제 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고, 우리시를 비롯한 지방의 규제개혁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하였다.

국회방송. 대구 김준영 총본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