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장 출마를 선언한 서영학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사단법인 **기본사회**로부터 기본사회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사회 의제가 지역 정치권에서 본격화되는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사)기본사회는 지난 2월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 및 정책연구소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2026년을 ‘기본사회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책연구소 출범을 통해 기본사회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운동에서 실행으로”…기본사회 확산 본격화
기본사회는 일정 수준의 소득·주거·돌봄·교통 등 필수 생활 기반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장하자는 정책 기조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재 강원 정선·횡성 등 10개 군 단위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조직활동 부문 공로상을 수상한 서 예비후보는 기본사회 여수 상임대표로 활동하며 지역 내 정책 토론회와 시민 간담회를 꾸준히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행사 관계자는 “기본사회 담론을 지역 의제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여수형 나누는 기본사회”…공유자원 기반 재원 모델 제시
서 예비후보는 수상 소감에서 “기본사회는 더 이상 선언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설계와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쌓은 국정 경험과 정책 역량을 접목해 여수를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기존 세금 중심 모델의 한계를 지적했다.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은 필연적”이라며 “햇빛, 바람, 토지 등 지역의 공유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여수형 나누는 기본사회’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수의 해상풍력, 태양광, 관광자원 등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한 수익 환원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정책 발표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뒷줄 오른쪽부터 두번째 서영학 여수시장후보

타 지자체 사례와의 비교…실행 가능성은 과제
서 예비후보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기본 교통·돌봄·주택 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정부도 충분히 새로운 복지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 전문가들은 기본사회 모델이 지역 단위에서 실험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있으나, 재정 자립도와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유자원 기반 수익 모델은 초기 투자 비용과 수익 변동성 관리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선거 의제로 부상
이번 수상은 단순한 공로 인정 차원을 넘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본사회가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본사회가 기존 복지 정책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구체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강남훈 명예 이사장이 대상을, 박주민·용혜인 의원이 입법 부문을 각각 수상했으며, 김경일 파주시장이 행정 부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