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의미 있는 입법 성과가 도출됐다고 김문수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을 핵심 성과로 제시하며 자본시장 구조 개선과 사법 개혁의 본격적인 출발을 선언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점이다. 김 의원은 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막고 주주가 정당하게 대접받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보유 관행이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주 가치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코스피 6000 시대를 넘어 국민 모두의 자산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성과로 언급된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권한을 남용해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며 권력을 이용해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국민이 없는 나라가 사법 개혁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앞으로의 과제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 전남 광주 통합 법안 추진 등을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사건 적체 해소와 재판 지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며 재판소원제는 일반 재판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전남 광주 통합 법안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밤낮으로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국민의 지지 덕분이라며 일하는 국회 민생을 책임지는 국회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성과 발표는 여야 간 강한 대치 속에서 이뤄진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실제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CNB국회방송 호남본부장 오경태 okt07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