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강원랜드 컨벤션호텔에서 전정환 정선군수 및 함승희 강원랜드사장, 김연식 태백시장, 박선규 영월군수, 김양호 삼척시장, 폐광지역 시·군 관계자, 강원랜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광지역 4개 시장·군수 간담회 및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새만금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설립 반대 -
성 명 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폐광지역 시장·군수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결사 반대 하는 바이며, 본 개정안 철회를 즉각 촉구한다.

지난 17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대표(전북 군산)는 자신의 지역구인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국민의당 29명의 의원이 포함된 45명의 의원이 동참하였으며, 8월 30일 김관영 의원 주재로 국회에서 새만금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출입이 허용되는 오픈카지노 설립을 위한 찬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으로, 내국인 카지노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라 함)」 제11조에 의거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에 유일하게 허용되고 있으며, 폐특법 종료 시한이 2025년까지 9년이나 남아 있는데도 내국인 카지노를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기존 정책과 상충하는 위법적 발상임이 명백하다.

더욱이 강원도 폐광지역은 그동안 금강산카지노 반대, 전자카드제도입 반대, 레저세 부과 반대, 내국인 출입 선상카지노 도입반대, 부산시ㆍ인천 영종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국인 출입카지노 유치 저지 등 그야말로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폐광지역의 자립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과 투쟁을 해오고 있다.

과거 수많은 석탄산업 전사들의 희생을 담보로 유치한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지위 상실과 폐광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김관영 의원의 발의에 우리는 분노를 표명하는 바이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내국인카지노 추진에 대해 불가함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그 동안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는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폐광지역의 공동번영을 주도함은 물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2의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설립이 허용되면, 강원랜드 매출감소, 대규모 실직사태, 폐광기금 감소로 인한 지역개발재원 고갈, 연관 지역산업 붕괴 등 제2의 폐광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카지노에서 조성한 재원을 폐광지역에도 나누어 주겠다는 김관영 의원의 제안은 폐광지역 입장에서 보면 살던 집을 빼앗고 임대료 내줄테니 월셋방에 살라는 것이나 다름 없음으로 지역감정만 자극할 뿐이다.

따라서 국민의당과 김관영 의원은 폐광지역의 안정적 번영과 함께 향후에도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카지노 유치가 재론되지 않도록 “제2의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설립계획”을 철회하고,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6. 8. 31.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