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군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조례 290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 자율정비 서비스」를 통한 개선권고 받은 조례 99개, 총281건을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으로 일괄개정 추진 중이며 규제와 관련된 조례 9건도 연말까지 공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일괄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70건, 상위법령 위반사항 67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21건, 현실에 맞지 않은 유명무실화 된 조례 4건,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1건,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사항 118건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져 불합리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개선·삭제해 정비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중앙부처 법령개정 건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