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2010~2015 지재권사범 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1~2015) 지재권위반 밀수출입(일명, 짝퉁밀수출) 적발건수는 3,088건으로 적발액은 3조 2,459억 원의 지재권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재권 위반 품목별 누적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시계류가 총 9천877억원으로 액수가 가장 컸다. 가방(7천184억원), 비아그라류(4천358억원) 등이 뒤를 이었으며 2011년 1천116억원이었던 시계류 밀수출입 적발금액은 지난해 2배 이상인 2천55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2011년 2천255억원으로 적발규모 1위였던 가방은 점차 줄어 2015년 376억원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브랜드별로 보면 지재권위반 적발금액 1위는 LOUIS VUITTON으로 2천720억원이었다.

명품 패션 브랜드로 가방이 유명한 루이뷔통은 2011년 한해에만 짝퉁 1천69억원어치가 적발됐지만, 작년에는 10분의1 수준인 103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밖에 2011∼2015년 짝퉁 제품이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ROLEX(1천974억원), CHANEL(1천505억원), CARTIER(1천331억원), BURBERRY(1천140억원) 등이었다. 337억원(8위)이 적발된 NIKE는 스포츠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지재권위반 적출국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2조 9천802억원(95.1%)으로 짝퉁밀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박명재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밀수범죄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이므로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하며, 민·관 협력 단속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집중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