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은 4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미래부 직할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⓵연구개발특구 활성화 방안과 ⓶한국뇌연구원 조기건립 필요성 ⓷연구기관의 우수인력 유출 방지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⓵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기존 특구개발 더뎌지면 신규 특구지정까지 늦춰질 수 있어”
“개발 촉진 방안 마련과 동시에 유사중복 투자 부분 과감히 구조조정 해야”

김 의원은 홍남기 미래부 1차관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김차동 이사장에게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전국 5개 연구개발지구 내 미개발 지역 면적(41.11㎢)이 축구장 크기의 5,760배,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이른다”며 특구 지정 이후 개발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경우 2005년 7월 지정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개발되지 않은 지역의 면적이 24.794㎢로 전체 미개발 지역의 36.5%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대표 연구개발지구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어 김 의원은 “이처럼 특구 지정 이후 개발이 지연될 경우 특구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추가 특구 지정이 요구되는 다른 지역에까지 연쇄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연구개발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발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중복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⓶ 한국뇌연구원 조기건립 필요
“치매 등 뇌질환, 뇌지도 등 뇌기술 확보 위한 연구사업 중단되어서는 안 돼”
“지자체 적극 노력으로 시작된 뇌연구사업, 정부의 지속적 지원으로 필요”

김 의원은 최재유 미래부 2차관과 한국뇌연구원 김경진 원장에게 “뇌과학 신흥강국을 꿈꾸는 정부가 뇌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에 소홀하다면 정부의 계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뇌 올림픽’이라 불리는 2019년 IBRO(국제뇌과학기구) 세계뇌신경과학학술대회 대구 유치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 학술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뇌연구원 2단계 조기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과 지원이 불투명 가운데 뇌연구원 2단계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뇌연구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만큼 뇌사업의 2단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⓷ 연구기관의 우수인력 유출 방지
“최근 10년 간 한국 떠난 이공계 인력 1.5배 증가, 한국 떠난 박사학위자 1.7배 증가”
“적극적인 투자로 연구여건과 처우 개선하여 우수 연구인력 확보 동시에 유출 막아야”

김 의원은 최재유 미래부 2차관과 한국연구재단 조무제 이사장에게 “최근 10년 간 한국을 떠나는 이공계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우수 연구인력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15년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취업으로 한국을 떠난 이공계 인력은 최근 10년 간 12,312명에서 18,360명으로 1.5배가 늘었다. 특히 한국을 떠난 박사학위자 비율은 같은 기간 3,302명에서 8,931명으로 1.7배가 늘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내 우수인력의 유출의 문제점과 동시에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투자와 연구여건, 처우 개선을 통해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