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 상반기에만 13조원 넘는 예산이 미집행돼 불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중복·과잉 사업 통폐합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상반기(1~6월) 중앙정부가 집행한 본예산 215조원 중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 보낸 예산은 140조5000억원이었고, 돈 가운데 실제로 쓰인 예산은 127조4000억원이었다.

43개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등이 미집행한 예산이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의 9.3%에 달하는 13조1000억원이었다.

박명재의원은 상반기 13조원이 넘는 예산이 미집행 된 원인에 대해 “첫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 보냈지만 아직 사업 현장에까지 자금이 미치지 못한 경우이고, 둘째는 애초에 예산을 과하게 받아가 연말까지 돈을 써도 예산이 남는 경우이다.”라고 말하고,

국토부가 주거 급여 예산을 생후 36개월도 안 된 보육원 영아까지 '1가구'로 분류해 2,539억원을 불용처리한 사례,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궁관광산업 유사중복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강행한 사례,
통일부가 9년째 예산 집행 ‘0원’인 남북하천정비사업에 지금까지 344억원을 불용한 사례 등을 예시로 들며,

또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각 부처에서 유명무실한 예산까지 습관적으로 챙겨가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이며, 정부지출은 경제성장률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데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성장이 지체된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각 부처와 지자체를 독려하고 취지에 맞는 한도 내에서 예산의 전용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재의원은“예산을 완벽하게 짤 수는 없겠지만 불용액을 최소하려는 노력은 계속 돼야 하며, 실제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주지 않도록 경계하고, 중복·과잉 사업 통폐합에 더 노력을 기울여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