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방송작가협회에 가입하지 못한 새내기 작가들에게는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공영방송인 EBS마저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송사들은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의 재방송시 작가에게 재방송료를 지급하고 있다. 재방송료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따라 (사)방송작가협회가 작가들의 권리를 신탁받아 방송사로부터 받은 재방료를 작가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사)방송작가협회는 비회원에게 신탁을 받아 재방료 징수업무를 대행해주기도 한다. 공영방송인 KBS도 (사)방송작가협회 비회원 작가 중 드라마 등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것이 확인된 작가의 경우 방송사에 재방료를 청구하면, 검토 후 방송사가 직접 해당 작가에게 분기별로 재방료를 지급 처리 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의 입회조건이 지극히 까다롭고 엄격한 이유로 새내기 작가들의 경우 재방료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국내 저작권 신탁단체 가입 조건 별도 첨부), 홍보역시 전무하여 이를 이용하는 비회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비회원 수수료 14%, 회원 수수료 9%).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이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방송작가협회 비회원에 대한 재방료 지급현황’에 따르면, KBS의 경우 비회원 작가에게도 매년 꾸준히 재방료를 지급해왔지만, EBS는 (사)방송작가협회 비회원이 재방료를 요청하여도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EBS가 신입 초보 방송작가의 권리를 외면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공영방송사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재방료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