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2017년도 예산안 부별심사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국립경주박물관 전시관 내진 보강과 점점 심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주지역에서 일어난 관측상 최고 규모(5.8)의 지진 발생과 관련하여 “국립경주박물관의 특별전시관, 서별관, 월지관 등 내진설계기준 제정(1988년)전에 준공되었지만 그 이후 내진보강을 하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상태로 있다”며, “관람객의 안전과 영구 보전되어야 할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이 전시관 등의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54억원) 증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진대책과 관련하여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시기에 전폭적인 예산지원으로 확실한 지진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내진설계를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는 방안과, 실효성 떨어지는 간접지원 보다는 국가보조금 등 직접지원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또한 지난 10월 7일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의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중국어선에 대한 수사가 엄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후,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종합대책은 수립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단속 전담 함정 12척 건조와 함포 시뮬레이션 훈련장, 공용․개인화기 탄약 보강 등 장비보강을 위해 내년에 126억원의 추가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박명재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사물형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이 일상화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신종범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이버범죄의 대부분을 예방․수사하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디지털증거분석, 사이버테러․악성코드 분석 등에 필요한 특수시설 공간조차 없어 미래를 대비하기는커녕 현재 수사에도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해,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한 치안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국가첨단치안센터 신축(총사업비 684억원)이 절실하다”고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새누리당․경상북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경상북도로부터 경북발전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러 경북지역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내년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