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목) 16:35
|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개헌이 답이다” -국회대한민국살리기포럼 개헌토론회, 여야 정치권 대거 참석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
| 2016년 11월 17일(목)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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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개헌을 위한 시동이 걸렸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비공식적으로 제기돼 온 개헌론이 공론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16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살리기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것인가. 개헌합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21일에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개헌을 통한 연정형 권력구조의 제도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어서 정치권에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6일 이철우 의원이 주최한 개헌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5선의 원유철, 이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영, 백재현 의원 등 여야 의원 30여명이 참석해 개헌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분위기를 대변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철우 의원은 “헌법은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기본 틀인데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법으로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회상을 실현하기는 어렵다”면서 “오늘 토론은 개헌을 위한 공론화의 시동을 거는 것이며, 가속 페달은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주 광화문에서 백만명의 국민이 촛불과 함성으로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전대미문의 불행한 사태를 막고,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한 해답은 개헌”이라며 개헌론을 주장했다.
김광림 정책위 의장은 “우리도 광화문 사거리에서 어린이들 손을 잡고 함께 사진을 찍는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개헌론에 가세했다.
또, 원유철 의원도 “지금의 통치위기가 국가위기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개헌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고, 이주영 의원도 “최근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개헌론의 동력이 생겼다”면서 “개헌을 통해 우리도 국민의식 수준에 맞는 헌법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고, 당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종섭 의원도 “민주화이후 모든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퇴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배제의 정치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은 불행을 겪게 될 것”이라며 개헌론을 설파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성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 국민이 뽑은 두 개의 권력인 대통령과 의회의 충돌로 정치불안을 야기해 입법과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을 심각하게 왜곡, 편중시키며, 승자독식 권력구조로 인해 정쟁을 야기시키고, 국회는 대통령을 차지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세계 90개국 가운데 상당수는 독재국가이고,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통령 당선 이후 대체로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유혹 때문에 대통령 마다 측근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중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헌정질서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권력분산과 함께 헌법에 선언적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를 개헌을 통해서 정부권한을 지방자치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주로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실행위원장은 “권력분산은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계를 도입하는 것과 국민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결정권을 갖게 하는 정치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헌론을 주장했다.
또,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살림을 아끼고, 정부로써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갖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법치안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뒷받침 △지방의 대외개방이 지역간 경쟁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각 지방이 지역개발을 통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입법권 부여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의 페지 또는 완화 등을 꼽았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민국살리기포럼’은 이철우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연구책임의원인 곽대훈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88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6일 이철우 의원이 주최한 개헌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5선의 원유철, 이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영, 백재현 의원 등 여야 의원 30여명이 참석해 개헌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분위기를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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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철우 의원은 “헌법은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기본 틀인데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법으로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회상을 실현하기는 어렵다”면서 “오늘 토론은 개헌을 위한 공론화의 시동을 거는 것이며, 가속 페달은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주 광화문에서 백만명의 국민이 촛불과 함성으로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전대미문의 불행한 사태를 막고,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한 해답은 개헌”이라며 개헌론을 주장했다.
김광림 정책위 의장은 “우리도 광화문 사거리에서 어린이들 손을 잡고 함께 사진을 찍는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개헌론에 가세했다.
또, 원유철 의원도 “지금의 통치위기가 국가위기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개헌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고, 이주영 의원도 “최근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개헌론의 동력이 생겼다”면서 “개헌을 통해 우리도 국민의식 수준에 맞는 헌법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고, 당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종섭 의원도 “민주화이후 모든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퇴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배제의 정치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은 불행을 겪게 될 것”이라며 개헌론을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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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성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 국민이 뽑은 두 개의 권력인 대통령과 의회의 충돌로 정치불안을 야기해 입법과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을 심각하게 왜곡, 편중시키며, 승자독식 권력구조로 인해 정쟁을 야기시키고, 국회는 대통령을 차지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세계 90개국 가운데 상당수는 독재국가이고,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통령 당선 이후 대체로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유혹 때문에 대통령 마다 측근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중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헌정질서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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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권력분산과 함께 헌법에 선언적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를 개헌을 통해서 정부권한을 지방자치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주로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실행위원장은 “권력분산은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계를 도입하는 것과 국민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결정권을 갖게 하는 정치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헌론을 주장했다.
또,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살림을 아끼고, 정부로써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갖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법치안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뒷받침 △지방의 대외개방이 지역간 경쟁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각 지방이 지역개발을 통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입법권 부여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의 페지 또는 완화 등을 꼽았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민국살리기포럼’은 이철우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연구책임의원인 곽대훈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88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