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분권형 헌법 개정 등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분권에 대한 대정부 제안 논리 발굴을 위한 담론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길’을 주제로 자치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와 충남연구원, 충남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국의 분권 전문가와 광역·기초분권위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어 토론에 앞서 김순은 서울대 교수와 이기우 인하대 교수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김순은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지방분권의 과제’에 대한 발표에서 고령사회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행정의 위축 가능성을 제기하며 친고령사회 문화와 관행 축적 등 제도 구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기우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 방안’에 관한 발표에서 국가 혁신과 통일 준비를 위해 분권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자치입법권 및 지방재정의 헌법적 보장을 촉구했다.

이재은 원장은 ‘지방재정 분권 방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2016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내용과 한계를 소개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중심의 세원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충을 재정분권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서는 전국 각지 지역분권추진위원회에 소속돼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와 지역 시민사회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토크가 진행됐다. 토론 직후에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주도의 ‘대한민국 새 시대를 위한 충남선언’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실행의지를 다졌다.

충남선언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등 실현 방안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등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대정부 제안 과제에 관한 논리를 개발하고 자치분권 관련 제안의 실행력을 높여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서는 충남도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제2기 충남지방분권협의회 위원 30명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다.

CNB 국회방송, 이인수 총본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