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큰 흔들림 없이 우리사회가 지탱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인사･조직 등 권한과 자원의 중앙집중으로 지방자치는 아직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구시는 대선주자 및 대구시민 5천여명이 참석하는 ‘지방분권개헌 대구결의대회’를 지난 3일 오후 2시 엑스코 컨벤션홀(5층)에서 개최한다. 당면한 국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개헌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행사의 취지이다.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력회의(공동의장 최백영, 이성근)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결의대회는 대구시장과, 대선주자 및 여야 국회의원, 구청장·군수, 시의회 및 구·군의회 의원, 지방분권운동 지도자, 각급 기관단체장, 각계 시민 등이 참석한다.
이 행사는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대구시민 결의문 채택 및 희망풍선 퍼포먼스, 대선주자 지방분권 토크 및 지방분권개헌 약속 사진촬영, 지방분권 대합창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각층의 염원과 추진역량을 결집해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주최 :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력회의(공동의장 : 최백영, 이성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의회, 대한민국 지방 신문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지역방송협의회)
※ 주관 :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의장 : 최백영),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상임대표 : 이창용)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 집중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제 권력구조개편 개헌 논의보다 ‘지방자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대개조 차원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임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날 대선주자로서 행사에 참석하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과 바른정당 유승민 국회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방분권개헌의 당위성과 추진방향,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한 토크를 통해 지방분권개헌 의지를 피력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는 200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운동을 주창하였고,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2012년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2015년에는 대구지역 8개 구·군 지방분권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또 2016년 11월 7일에는 전국 최초로 광역과 기초의 분권협의회가 연대하는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력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대구가 전국의 지방분권운동을 선도해 왔다.

이번 행사는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등 국난극복에 앞장섰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대구시민들이 구국운동의 자세로 지방분권개헌을 위해 또 한 번 앞장섬으로써 지방분권개헌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국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민주권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역사의 고비때마다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등 구국운동에 앞장서 왔던 자랑스런 대구정신을 되살려, 지방분권운동에도 적극 앞장서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확산되어 마침내는 지방분권헌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최백영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지금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대통령 권력구조개편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분권 개헌이 중요하게 다뤄져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결의가 정치권에 울림이 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CNB 국회방송, 김준영 총본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