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대구시에서 안건을 모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제출된 안건은 국민이 직접 심의하여 추진하게 된다.

공모과제는 총 3개 분야의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로서,
-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를 통해 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 또는 전자우편(subway03 @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행자부 생활공감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말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25건 내외)이다.
* (심사기준) 참신성(4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30%)

또한,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경험한 생활 속의 규제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CNB 국회방송, 최한동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