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각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정책 방향 설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 본부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2017.8.28.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8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사 정리작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부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전했다. 이 차관에 따르면 박 장관은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 작업에 대한 의지에 감사하고, 이것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과거사와 관련해 적절한 진상 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경찰 조사와 같은 조사를 검찰에서 또 하게 되면 어떤 측면에선 국민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면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이 자율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적절하지 않은 상소권 행사로 국민이 고통받는 경우가 많아 검찰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상소권 행사도 엄격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진행된 이 차관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선 "최순실 일가가 부정축재한 것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포함됐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이 차관은 "이미 기소된 것과 관련된 부분은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며 "(최순실의) 부친 등이 관련된 재산은 현행법으로 추징보전조치 할 수 있을지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논의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에 대한 우려나 반대 목소리는 없었냐"는 질문에 이 차관은 "법무부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주로 공수처 관련 부분을 논의할 예정이고 검찰이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