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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제도 개선 투명성 높인다

행안부, TF팀 구성 "사업유형 제도 개편" 추진...사업공모 집행시기도 한 달 앞당겨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2017년 10월 10일(화) 14:00
△2017년 7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 간판이 행정안전부 간판으로 교체돼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령안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오는 26일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변경된다.[사진=행안부 제공]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틀이 개편된다.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이 새 옷을 갈아입게 되고 사업집행 시기도 한 달 가량 앞당겨지는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편향성과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사업 선정절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먼저 행정안전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공익사업 유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기준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은 총 9종류다. ▲사회통합 증진 ▲사회복지 증진 및 자원봉사 기부문화 확산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국민안전 확보 ▲민생경제 발전 ▲문화·관광 발전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국제교류협력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TF팀을 구성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대적 요구에 맞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1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재구성 하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 사업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제도 개편" 추진...사업공모 집행시기도 한 달가량 앞당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공모 등 일정상 집행시기도 한 달 가량 앞당길 계획이다. 그간 공모사업 선정이 4월에 마무리 되어 내실있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기간이 짧다고 민간단체들은 지적해 왔다.

이밖에도 단순 사업비 보조방식에서 탈피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장기적인 성장·발전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공익사업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부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분과회의록도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선정사업을 결정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본회의록을 공개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분과회의록까지 작성하여공개하는 등 선정과정에 대한 공개범위를 확대하였다. 임기가 종료된 공익사업선정위원 명단도 금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선정사업 중 우수사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http://npas.mois.go.kr)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여 새로운 단체들이 지원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10월 중 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공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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