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 폐광지역인 강원남부 4개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은 폐특법 제정이후 정부의 급격한 합리화 정책과 대체산업 확보 준비 미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 달성에 미흡함에 따라, 강원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도내 폐광지역 회생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원 의지 표명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폐광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완성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발표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2025년 폐특법 종료 시 카지노 독점권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회생이 불확실한 실정이다.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의장 박선규)는 그동안 폐광지역에 행‧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공기반, 생활환경 조성 중심의 한정된 정책 및 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체산업 등 경제 기반구축에 실패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주도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함에 따라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정부 및 정치권에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가 설립되면 국가주도 개발기관이 관련 정책을 주도하게 되고, 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며,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현재 부처 간 대립으로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업들도 좀 더 구속력있게 추진되어 폐광 지역 경제활성화 및 개발방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폐광지역 4개시군은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위해 세부 추진 방안, 재원조달방안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연구 용역을 12월말까지 추진하고 본격적으로 대정부 및 정치권 등에 건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