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최근 서울의 한 공동주택 경비원 집단해고 등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경비원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선정에 유리하도록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 대상 선정기준에 경비원 고용 안정화 우수단지 및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지난 16일과 18일 자치구 건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선 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고용 안정화에 기여한 우수단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은 자치구의‘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심사 등을 거쳐 선정되며,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원 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자전거보관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등이다.

시는 2015년부터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50백만 원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시는 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및 감사반 운영 등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입주민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전문화된 행정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시책은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경비원들을 해고하거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이는 정부의 정책과 기조를 같이하는 것이며, 앞으로 해당사업 예산확대 및 행정제도를 정비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고용안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NB 국회방송 손재경 보도부장 ecn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