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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포항 지진피해 현장방문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2018년 01월 23일(화) 13:40
김정재 의원(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은 16일(火)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이하 재난안전특위) 변재일 위원장 등 9명의 특위 위원들과 함께 포항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재난안전특위 변재일 위원장과 오세정 간사(국민의당) 등 9명의 특위 위원들과 전 동일본 대지진 수습 총괄 장관이었던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 正春) 중의원, 행정안전부 전만권 재난복구정책관, 재난안전특위 이상규 수적전문위원 등 총 26명의 정관계인사들이 참석하였다.

특위 위원들은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과 함께 먼저 흥해읍 대성아파트 피해현장과 흥해체육관 이재민 대피시설을 방문해 피해규모를 확인한 후 대책마련에 대한 여러 자문을 구하고 논의했으며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

또한 흥해체육관에서는 전 동일본 대지진 수습 총괄 장관이었던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일본의 지진대응 노하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나카가와 중의원은 동일본 대지진 수습당시를 떠올리며 지진피해 수습 본부에 “여성이 없었던 것을 가장 반성한다”며, 여성의 시각으로 지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돌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오후에는 포항시청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지진피해복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포항을 지역구로 둔 시·도의원과 이재민대표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이 보고회에서 김정재 재난안전특위 간사와 각 시도의원들 그리고 이재민대표들은 한목소리로 지열발전소와 CO2 저장시설을 전면 패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이재민 대표로 참석한 정미경씨 (만51세, 포항 흥해읍 대성아파트 거주)는 현재 풍수해 기준으로 되어 있는 재난지원금은 최대 900만원에 불과해 집을 수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난지원금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칠구 시의원(흥해읍) 또한 재난지원금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지열발전소와 CO2 저장시설의 폐쇄를 요구했다.

김정재의원은 “지열발전소는 물 주입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미소지진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주거지로부터 불과 1.5km 거리에서 운영되고 있어 전면폐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CO2 저장시설의 경우, 안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장소’와 ‘압력조절’이 필수조건인데, 포항은 지진발생으로 인해 안전한 장소가 아님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전면 중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재 재난복구의 지원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재난복구의 책임은 시도지사에게 있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행정적 문제들이 모두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재난대응과 관련된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특위에도 입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 김건우 본부장 opru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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