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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심각하게 침해"

바른교육감추천연대 성명서.

경북취재본부 / 박호일 총괄본부장 phi0288@hanmail.net
2018년 05월 17일(목) 21:08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바른교육감추천연대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23개 시군의 학부모 및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번 경상북도 교육감선거는 현직교육감이 선거에 나오지 않아 많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공약과 강점을 홍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반칙이 난무하고 있어 저희 일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감의 후보들이라고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선거전이 혼탁해지고 있어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타 시도에 비해 뒤처진 경북교육에 책임이 있는 전직 교육청 관료들이 만든 우리감, 교추본 등의 단체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반성해야할 자들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경북교육을 더욱 병들게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이 단체들의 후보자 추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저희는 바른교육감추천연대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후보자들을 검증하던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들이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선관위에 신고 하였으나 선관위에서는 현재 조사중이라는 답변만 있을 뿐 미온적인 대처에 걱정스러워 이경희 후보와 임종식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먼저 이경희 예비후보의 검찰 고발의 내용은 사실은 (사) 경북사립유치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합니다)가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인 이경희를 지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 임원 일부가 사립유치원 정상화에 대한 피고발인 이경희의 입장을 의견을 듣기 위해 캠프사무실을 방문한 것을 기회로 2018. 3. 26.경 피고발인들은 뉴스엠 소속의 A기자 및 NSP통신 소속의 B기자 등 언론인들에게 ‘연합회 임원들이 이경희 예비후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라고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이에 속은 일부 위 기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선거를 훼방하는 것으로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종식 후보 검찰고발 내용은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북도회에서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인 피고발인 임종식을 지지하지도 않았고 그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이 약 1700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도회 회장 개인자격으로 캠프사무실을 방문한 것을 기회로 2018. 4. 12. 오후 6시경 피고발인들은 프라임경북뉴스 A기자 등 약 180여명의 언론인들에게 ①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북도회(회장 장현우)는 선거사무실을 공식적으로 지지선언을 했다.’

② ‘한국전기공사협회는 ... 경북에만 10만여 회원가족이 있는 단체이다’라는 내용으로 같은 달 11일자 보도자료를 Email의 첨부자료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고 이에 속은 경북중앙뉴스 등 언론기관이 해당 내용을 기사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선거를 훼방하는 것으로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 보도자료 배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6942)에 의하면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며 만약 당선된다면 재선거를 하여야 하고 재선거의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유권자의 몫이므로 우리는 이경희, 임종식 두 후보자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 한다.

그리고 본 판례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들에게 배포하고 안내한 책자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의 120페이지에 분명히 안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반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어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를 모르고 하였다고 한다면 선거의 기본적인 공부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경북교육을 맡길 수 없으며 교육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 한다.
경북취재본부 / 박호일 총괄본부장 phi0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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