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화) 21:31
|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
| 2019년 06월 07일(금)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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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 국익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낮 12시부터 13시40분까지 1시간4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23명을 초청, 오찬을 진행하며 적극적 업무 수행으로 국익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분들인지 한번 꼭 만나보고 싶었다. 좋은 성과를 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전한다.”며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창의적 논리와 근거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 승소를 이끈 정하늘 과장(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은 “1심 3년, 상소심 1년 4년간의 싸움이었다. 1심 담당공무원들이 치열하게 노력해 준 것이 상소심 승소의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는 1심 사실관계에서 WTO 측이 오해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최선의 노력을 했고, 좋은 결과를 보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4년여 노력 끝에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성공한 최희정 사무관(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은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는 평가단 실사, 28개국 간의 조율, EU 의사회 승인 등 복잡하고 지난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EU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높이 평가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보도자료 배포 시 시차를 고려하는 등 많은 협조를 해 주었다. 화이트리스트 등재로 EU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우리 기업 수출이 가능해지는 등 앞으로 세계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강원 산불 조기 진압에 기여한 이경수 기장(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은 “인제의 자작나무숲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8시간 동안 진화작업을 했다. 만약 자작나무숲 불길을 잡지 못하면 설악산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 감사하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본인의 맡은 바 임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산불 발생 시 이재민 임시거주 시설 확보에 노력한 지동준 사무관(강원도청 방재과)은 “4월 4일 이재민들이 구호시설에 모두 모였는데, 문제는 그날 저녁 식사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여러 궁리 끝에 국방부에 부탁해 전투식량을 요청했다. 전투식량은 원래 전투 때만 지원되는 것일 터인데, 감사하게도 국방부가 3,600개의 전투식량을 지원해 주어 저녁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며 부처 간, 기관 간 협업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강원도 산불 초기 진화에 노력한 박정훈 구조대장(소방청 인제소방서 119구조대)은 “산불을 눈앞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굉장히 큰 두려움이 앞선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나를 본다.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우리의 사명이자 숙명인 것 같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받았습니다.
적극적, 유연한 행정조치로 유전자 변형생물체 검사 체계를 마련한 함재웅 주무관(농림축산식품부 위험관리과)은 “종자수출기업이 우리 국가 인증이 없어 외국에서 통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적극행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공무원이 빨리 움직여 주어서 성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공무원으로서 보람찬 일이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달성에 기여한 박태완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정책과)은 “민간 통신사와 신속한 협조를 통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달성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임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를 폐지하여 신속한 산재보상을 유도하는 데 노력한 공영철 사무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은 “산재를 당했을 때 사업주는 간접피해에 대한 우려, 산재 신청자는 자신이 겪을 불이익 때문에 소극적이다. 특히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자 입장에서는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사업주 도장 받아야 하는 부분을 폐지했더니 신청이 10% 늘었다. 사소한 제도 개선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혜택 받은 분 많아졌다니 무척 뿌듯하다. 앞으로도 작더라도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사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씨름’ 유네스코 남북 첫 공동등재에 노력한 박형빈 연구관(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팀)은 “여러 가지 일화들이 떠오르지만, 그 중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회의석상에서 했던 말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분들은 ‘문화유산을 통해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 회의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범적인 사례로 ‘남북 씨름 공동 등재’를 언급해 주었는데 그것을 들을 때 무척 뿌듯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세품목 분류 관련 타국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 김석윤 주무관(관세청 품목분류4과)은 “외국 관세청에서 우리 기업 수출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이었다. 우리 대응팀이 적극적으로 우리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관세 부과 취소를 조기에 이끌어내어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기계·설비 등) 담보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노력한 손주형 과장(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은 “동산 담보 금융에 대한 물꼬가 터진 것 같아 기쁘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고마워하는 경우들이 많다. 미국은 1920년대부터 오랜 축적의 시간으로 담보대출에 있어 동산이 부동산에 비해 더 많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만 금융을 다루는 곳이어서인지 금융위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느껴져 안타까울 때 있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포용하는 따뜻한 금융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찬 이성, 더운 가슴’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2년 애로를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 협의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기여한 임상규 서기관(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은 “휠체어에 안전바를 설치한 기술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이 있었다. 제품출시하려는 데 통과해야 할 절차가 많아 2년 이상 걸릴 수 있어 특허 매각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상적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수출 등으로 활력을 찾은 그 업체는 함께 해결해줘 감사하다는 연락을 해온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배우는 점들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한 정승교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은 “정부 출범 이후 방역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높아졌다. 사전 예방 방법 고민하던 중 예방백신을 미리 준비했고,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가축들에게 1주일 만에 접종을 완료했다. 전세계에서 이런 속도로 방역을 해내는 나라가 없을 정도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동절기에 AI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 사무관은 ”위험지역을 설정하고 농가들이 스스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선제적 예방조치들이 큰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지은 팀장(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 강화지원팀)은 “개학 연기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았을 당시 학부모들에게 가짜뉴스가 돌았다. 그래서 저희는 17개 시도에 팝업창을 만들어 가짜뉴스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다.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상 표류 우리 선박 구조 및 불법조업 중국어선 지도 등 우리 해양주권 수호에 기여한 서진환 주무관(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현장에서 불법조업어선들을 단속하다 보면 위험한 순간들이 무척 많다. 최근에는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그러한 사례들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조난당한 우리 측 선원들을 순찰 중에 발견하고 구조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인명을 구조했을 때 느끼는 뿌듯함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에 국산잠수함을 수출하는 데 기여한 이상우 센터장(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은 2년 넘게 공들였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금융 지원을 요구하였고, 촉박한 일정임에도 외교부, 코트라,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을 성사시켰다.
특히 대통령께서 방한한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을 휴가 중에도 직접 만나시고, 인도네시아 정상 만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 주시면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잠수함 수출이라는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잠수함 수출하는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무척 뿌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에 노력한 김정숙 서기관(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의 체감도가 무척 높은 정책이다. 다행히 만족도도 높고 긍정평가가 많아 뿌듯하다. 어떤 분은 병원비가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와 잘못 나온 줄 알고 원무과에 다시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전해왔다. 가족 중 누군가 입원하면, 늘 치료비 걱정이 많은데 그 부담을 덜어드린 것 같아 행복하다. 앞으로도 머리로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내일모레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난다. 자료를 보는 등 무척 바쁜 시기임에도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이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공직사회의 사건, 사고들로 공직자 기강해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개별적 일탈이나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점을 국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 앞서서 사명과 숙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국민이 고용주이고 국민 전체에게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 자리의 여러분들처럼 국민들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무원이 있어 오늘의 성과가 있는 것이다. 편하게 누리려면 공직을 맡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같은 훌륭한 공직자들이 계셔서 무척 든든하다. 적극행정, 소통·공감 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정이 정착되어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정말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좋은 성과를 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두 달 전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분쟁에서 우리가 승소했다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1심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집념으로 치밀한 전략을 펼친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주 전에는 벨기에에서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이오, 또 제약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식약처 공무원들이 전담 대응팀을 꾸려서 민간 기업과 함께 한 4년간 치밀하게 노력해서 얻은 결실입니다.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온종일 쉬지 않고 소방 헬기를 운전하신 분이 있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임시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한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상대국에서 통관을 거부한다는 수출업계의 다급한 사정을 듣고 신속하게 증명 방안을 찾은 검역본부 담당관이 있고, 또 해외에서 부당한 관세 부과를 당한 우리 기업을 품목 분류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구제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경쟁국보다 발 빠른 대응으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끈 분, 산재 신청할 때 걸림돌이 되어 왔던 사업주 확인제 폐지를 이끈 분, 또 씨름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성사시킨 분도 있습니다. 신속한 구제역 방역 조치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해상 표류 선박 구조, 의료기기 수출 인증,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동산담보 관리체계 마련에 큰 기여를 한 그런 공무원도 모셨습니다. 모두 여러분이 국민들을 위해서 해낸 일들입니다. 매우 자랑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오지 못한 전국의 공직자들도 묵묵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소명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다른 성취 속에는 모든 공직자가 함께 새겨야 할 이야기가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적극행정입니다. WTO 승소,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를 이끈 것처럼 행정도 창의력과 적극성이 생명입니다. 공직자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서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도록 적극행정 문화를 제도화 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이나 승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도 제도화 하겠습니다.
둘째는 현장행정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를 현장에서 대응한 일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들에게도 현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이 필요로 할 때 정책과 행정은 거기에 응답해야 합니다. 상대국의 통관 거부나 부당한 관세 부과, 또 산재 신청의 어려움과 같은 다급한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응답하신 여러분이 그 모범입니다. 또한 정책을 잘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서 국민의 삶 속에 잘 스며드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특히 유념해 줬으면 하는 점입니다.
셋째는 공감행정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또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복잡하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책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낳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다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충돌하는 가치를 저울질하고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감을 얻어가야 합니다. 조금 느리게 가야 할 때도 있고, 또 저항은 저항대로 치유하면서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정책 이면에 있는 그늘을 늘 함께 살피는 자세를 가져 주길 바랍니다.
적극행정, 현장행정, 공감행정을 실천해온 여러분들을 뵈니 매우 든든합니다. 국민들도 무척 좋아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삶이 명예롭고 보람될 수 있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공직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 소중한 경험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초심을 되새기면서 함께 자긍심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익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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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 낮 12시부터 13시40분까지 1시간4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23명을 초청, 오찬을 진행하며 적극적 업무 수행으로 국익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분들인지 한번 꼭 만나보고 싶었다. 좋은 성과를 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전한다.”며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창의적 논리와 근거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 승소를 이끈 정하늘 과장(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은 “1심 3년, 상소심 1년 4년간의 싸움이었다. 1심 담당공무원들이 치열하게 노력해 준 것이 상소심 승소의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는 1심 사실관계에서 WTO 측이 오해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최선의 노력을 했고, 좋은 결과를 보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4년여 노력 끝에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성공한 최희정 사무관(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은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는 평가단 실사, 28개국 간의 조율, EU 의사회 승인 등 복잡하고 지난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EU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높이 평가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보도자료 배포 시 시차를 고려하는 등 많은 협조를 해 주었다. 화이트리스트 등재로 EU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우리 기업 수출이 가능해지는 등 앞으로 세계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강원 산불 조기 진압에 기여한 이경수 기장(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은 “인제의 자작나무숲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8시간 동안 진화작업을 했다. 만약 자작나무숲 불길을 잡지 못하면 설악산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 감사하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본인의 맡은 바 임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산불 발생 시 이재민 임시거주 시설 확보에 노력한 지동준 사무관(강원도청 방재과)은 “4월 4일 이재민들이 구호시설에 모두 모였는데, 문제는 그날 저녁 식사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여러 궁리 끝에 국방부에 부탁해 전투식량을 요청했다. 전투식량은 원래 전투 때만 지원되는 것일 터인데, 감사하게도 국방부가 3,600개의 전투식량을 지원해 주어 저녁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며 부처 간, 기관 간 협업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강원도 산불 초기 진화에 노력한 박정훈 구조대장(소방청 인제소방서 119구조대)은 “산불을 눈앞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굉장히 큰 두려움이 앞선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나를 본다.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우리의 사명이자 숙명인 것 같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받았습니다.
적극적, 유연한 행정조치로 유전자 변형생물체 검사 체계를 마련한 함재웅 주무관(농림축산식품부 위험관리과)은 “종자수출기업이 우리 국가 인증이 없어 외국에서 통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적극행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공무원이 빨리 움직여 주어서 성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공무원으로서 보람찬 일이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달성에 기여한 박태완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정책과)은 “민간 통신사와 신속한 협조를 통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달성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임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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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를 폐지하여 신속한 산재보상을 유도하는 데 노력한 공영철 사무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은 “산재를 당했을 때 사업주는 간접피해에 대한 우려, 산재 신청자는 자신이 겪을 불이익 때문에 소극적이다. 특히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자 입장에서는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사업주 도장 받아야 하는 부분을 폐지했더니 신청이 10% 늘었다. 사소한 제도 개선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혜택 받은 분 많아졌다니 무척 뿌듯하다. 앞으로도 작더라도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사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씨름’ 유네스코 남북 첫 공동등재에 노력한 박형빈 연구관(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팀)은 “여러 가지 일화들이 떠오르지만, 그 중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회의석상에서 했던 말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분들은 ‘문화유산을 통해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 회의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범적인 사례로 ‘남북 씨름 공동 등재’를 언급해 주었는데 그것을 들을 때 무척 뿌듯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세품목 분류 관련 타국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 김석윤 주무관(관세청 품목분류4과)은 “외국 관세청에서 우리 기업 수출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이었다. 우리 대응팀이 적극적으로 우리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관세 부과 취소를 조기에 이끌어내어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기계·설비 등) 담보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노력한 손주형 과장(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은 “동산 담보 금융에 대한 물꼬가 터진 것 같아 기쁘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고마워하는 경우들이 많다. 미국은 1920년대부터 오랜 축적의 시간으로 담보대출에 있어 동산이 부동산에 비해 더 많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만 금융을 다루는 곳이어서인지 금융위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느껴져 안타까울 때 있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포용하는 따뜻한 금융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찬 이성, 더운 가슴’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2년 애로를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 협의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기여한 임상규 서기관(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은 “휠체어에 안전바를 설치한 기술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이 있었다. 제품출시하려는 데 통과해야 할 절차가 많아 2년 이상 걸릴 수 있어 특허 매각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상적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수출 등으로 활력을 찾은 그 업체는 함께 해결해줘 감사하다는 연락을 해온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배우는 점들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한 정승교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은 “정부 출범 이후 방역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높아졌다. 사전 예방 방법 고민하던 중 예방백신을 미리 준비했고,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가축들에게 1주일 만에 접종을 완료했다. 전세계에서 이런 속도로 방역을 해내는 나라가 없을 정도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동절기에 AI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 사무관은 ”위험지역을 설정하고 농가들이 스스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선제적 예방조치들이 큰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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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지은 팀장(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 강화지원팀)은 “개학 연기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았을 당시 학부모들에게 가짜뉴스가 돌았다. 그래서 저희는 17개 시도에 팝업창을 만들어 가짜뉴스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다.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상 표류 우리 선박 구조 및 불법조업 중국어선 지도 등 우리 해양주권 수호에 기여한 서진환 주무관(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현장에서 불법조업어선들을 단속하다 보면 위험한 순간들이 무척 많다. 최근에는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그러한 사례들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조난당한 우리 측 선원들을 순찰 중에 발견하고 구조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인명을 구조했을 때 느끼는 뿌듯함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에 국산잠수함을 수출하는 데 기여한 이상우 센터장(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은 2년 넘게 공들였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금융 지원을 요구하였고, 촉박한 일정임에도 외교부, 코트라,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을 성사시켰다.
특히 대통령께서 방한한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을 휴가 중에도 직접 만나시고, 인도네시아 정상 만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 주시면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잠수함 수출이라는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잠수함 수출하는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무척 뿌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에 노력한 김정숙 서기관(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의 체감도가 무척 높은 정책이다. 다행히 만족도도 높고 긍정평가가 많아 뿌듯하다. 어떤 분은 병원비가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와 잘못 나온 줄 알고 원무과에 다시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전해왔다. 가족 중 누군가 입원하면, 늘 치료비 걱정이 많은데 그 부담을 덜어드린 것 같아 행복하다. 앞으로도 머리로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내일모레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난다. 자료를 보는 등 무척 바쁜 시기임에도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이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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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공직사회의 사건, 사고들로 공직자 기강해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개별적 일탈이나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점을 국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 앞서서 사명과 숙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국민이 고용주이고 국민 전체에게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 자리의 여러분들처럼 국민들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무원이 있어 오늘의 성과가 있는 것이다. 편하게 누리려면 공직을 맡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같은 훌륭한 공직자들이 계셔서 무척 든든하다. 적극행정, 소통·공감 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정이 정착되어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정말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좋은 성과를 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두 달 전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분쟁에서 우리가 승소했다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1심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집념으로 치밀한 전략을 펼친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주 전에는 벨기에에서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이오, 또 제약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식약처 공무원들이 전담 대응팀을 꾸려서 민간 기업과 함께 한 4년간 치밀하게 노력해서 얻은 결실입니다.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온종일 쉬지 않고 소방 헬기를 운전하신 분이 있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임시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한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상대국에서 통관을 거부한다는 수출업계의 다급한 사정을 듣고 신속하게 증명 방안을 찾은 검역본부 담당관이 있고, 또 해외에서 부당한 관세 부과를 당한 우리 기업을 품목 분류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구제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경쟁국보다 발 빠른 대응으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끈 분, 산재 신청할 때 걸림돌이 되어 왔던 사업주 확인제 폐지를 이끈 분, 또 씨름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남북 공동 등재를 성사시킨 분도 있습니다. 신속한 구제역 방역 조치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해상 표류 선박 구조, 의료기기 수출 인증,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동산담보 관리체계 마련에 큰 기여를 한 그런 공무원도 모셨습니다. 모두 여러분이 국민들을 위해서 해낸 일들입니다. 매우 자랑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오지 못한 전국의 공직자들도 묵묵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소명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다른 성취 속에는 모든 공직자가 함께 새겨야 할 이야기가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적극행정입니다. WTO 승소,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를 이끈 것처럼 행정도 창의력과 적극성이 생명입니다. 공직자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서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도록 적극행정 문화를 제도화 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이나 승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도 제도화 하겠습니다.
둘째는 현장행정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를 현장에서 대응한 일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들에게도 현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이 필요로 할 때 정책과 행정은 거기에 응답해야 합니다. 상대국의 통관 거부나 부당한 관세 부과, 또 산재 신청의 어려움과 같은 다급한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응답하신 여러분이 그 모범입니다. 또한 정책을 잘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서 국민의 삶 속에 잘 스며드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특히 유념해 줬으면 하는 점입니다.
셋째는 공감행정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또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복잡하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책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낳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다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충돌하는 가치를 저울질하고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감을 얻어가야 합니다. 조금 느리게 가야 할 때도 있고, 또 저항은 저항대로 치유하면서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정책 이면에 있는 그늘을 늘 함께 살피는 자세를 가져 주길 바랍니다.
적극행정, 현장행정, 공감행정을 실천해온 여러분들을 뵈니 매우 든든합니다. 국민들도 무척 좋아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삶이 명예롭고 보람될 수 있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공직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 소중한 경험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초심을 되새기면서 함께 자긍심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CNB 국회방송 임춘형 보도부장 ecnb@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