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재현 의원(소정․전의․전동)은 27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생분해 멀칭비닐 등 친환경 농자재 보급 확대 서둘러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이재현 의원은 잡초 방제와 적정한 지온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멀칭비닐의 수거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아 농촌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멀칭비닐은 농산물 성장 촉진과 수량 향상이라는 이유로 모든 밭작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제시한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세종시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902t에 달하는 데 반해, 폐비닐 수거율은 이중 24%인 218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상당량의 폐비닐이 땅 속에 방치돼 있거나 불법 소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농 폐비닐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환경을 파괴시켜 장기적으로 농가 소득은 물론, 농촌 미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영농 폐비닐 수거율 향상 대책으로 읍․면 권역별 전문수거인 제도 도입과 수거보상금 현실화를 시급해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폐비닐 수거를 농가의 몫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농촌이 처한 인구 고령화 등과 맞물려 수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폐비닐 수거율 향상 방안으로 읍․면 권역별 전문수거인 제도 도입과 수거보상금 현실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생분해 멀칭 비닐을 포함한 친환경 농자재 보급 지원 사업을 시급히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친환경 멀칭 비닐은 일반 비닐에 비해 구입비용이 2~3배 이상 비싸 농가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종시의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대상을 기존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신청 의향이 있는 영세 농가로 확대해야 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친환경 농자재 보조금 지급 확대로 생분해 멀칭 비닐 이용률이 높아지면 친환경 재배 면적 확대로 33만 시민들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는 물론, 농가 생산성이 향상돼 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안기는 정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대전,세종취재본부/이경철 취재기자 fjh1004kr@korea.com